『클라우드 기반 전자결재 그룹웨어 이전』과업지시서

2024. 6.

책임자	경영지원팀	팀장	변인규	TEL:052-226-1981	FAX:052-276-8448
실무자	경영지원팀	주임	민석기	TEL:052-226-1986

(경영지원팀)

목     차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목적	1

4. 사업범위	2

5. 기대효과	3

6. 시스템 현황 및 업무 현황	4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체계	5

2. 추진일정	6

Ⅲ. 과업내용

1.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7

2. 상세요구사항	9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분쟁 해결	28

2. 과업의 변경	28

3. 과업 준수사항	28

4. 계약상대자의 책임	30

5. 보안 및 비밀유지	30

Ⅴ. 기타

1. 저작권	31

2. 저작재산 제출	31

3. 설치 및 시험운영	32

4. 교육 및 기술지원	32

5.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32

6. 하자보수	33

7. 기타사항	34

Ⅵ. 입찰참여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4

2. 제출서류	35

Ⅶ. 붙임자료

1. 붙임서식	37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 사 업 명 : 클라우드 기반 전자결재 그룹웨어 이전 및 기능개선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약 3개월)

❍ 사업예산 : 47,000,000원

❍ 계약방법 : 전자입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 추진사업)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의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 정책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순차적 클라우드 이관 필요

❍ (보안문제 해결) 현재 운영중인 정보화시스템의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및 「국가 정보보안 지침」등 보안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필요

❍ (운영비용 절감) 재단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확대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기간 단축에 용이

3		사업목적

❍ 현, 고래문화재단의 정보화 시스템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 분산된 인프라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기 위함

❍ 재단에서 운영하는 IT 자원 중 정보보안이 필수적인 자원인 내부망 전자결재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구축하여, 외부로부터의 해킹 및 다양한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보보호시스템을 이용한 보호가 필요

❍ 정보화사업 관련 신속하고 유연한 인프라 도입 및 관리 환경 구축

4		사업범위

❍ 전자결재 그룹웨어 운영 서버 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App(설치 및 세팅, 소스코드 수정 등) 및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migration)* 작업 수행

1. WEB/WAS 이전 및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migration)

가. 대    상 : 전자결재 그룹웨어 시스템

나. 작업범위 : WEB/WAS 이전작업 및 마이그레이션

1) 전자결재 운영 서버 설치 및 세팅, 소스코드 변경

2) 데이터 파일(시스템 기록물, 붙임, 첨부파일 등) 이관

3)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작업

전자결재 그룹웨어	AS IS(변경 전)	TO BE(변경 후)
DataBase	Oracle	Tibero 6 STD

*마이그레이션(migration)란 컴퓨터에서, 한 운영 체계에서 더 나은 운영 체계나 새로운 운영 체계로 옮아가는 과정

4) 메신저 이전 설치

❍ 근태/복무 대장 관리시스템 기능 추가

1. 근무상황부(연가, 병가 등)관리 기능

2.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휴일근무 등)관리 기능

3. 출장(관내, 관외 등)관리 기능

4. 차량(배차, 운행일지 등)관리 기능

5. 출․퇴근 기록관리 기능 등

6. 기타 업무개선에 필요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작업

7. 기 시스템 결재기능 및 근태기록 연동

❍ Cloud Service (G-Cloud* 플랫폼) H/W 변경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 대상

가. 서비스 분류 대상 : 인프라 제공 서비스 (IaaS)

서비스별 분류	내용
인프라 제공 서비스 (Infrastructure as a Service)	o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등 인프라 자원을 가상환경으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제공 o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

*G-클라우드(G-cloud)란 컴퓨팅·네트워크·스토리지 자원풀을 구축하여 최적화 된 가상서버를 제공하고 관리하여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을 통합, 구축, 활용하여 제공하는 컴퓨팅 서비스

5		기대효과

❍ 정보화 시스템 통합 운영․관리에 따라 유지보수 측면 만족도 향상

❍ 정보화 시스템의 물리적 위치 중앙집중화에 의한 관리 편의성 제공

❍ 신속한 서버자원 추가·회수를 통한 신축성 제공

❍ 클라우드 환경의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외부 해킹 및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정보보안 취약점 해소

6		시스템 현황 및 G-클라우드 시스템 현황

❍ 시스템 현황(AS IS)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일부개정)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계약당사자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1.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운영 현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OS	WEB	WAS	DB	개발언어	CPU	Memory	HDD
CentOs Linux 7	Apache	tomcat	오라클	JAVA	16core	30G	16GB * 4EA 3.1GB * 3EA 1.1T 1GB

2. 전자결재 운영 현황

시스템명	사용자 수	Version	비고
전자결재 그룹웨어	22	Ver.8

❍ G-클라우드 시스템 현황(TO BE)

- 정보화시스템 인프라 구성도

- 그룹웨어 메뉴기능 구성도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총 괄
			⦁경영지원팀 팀장
실 무 자			사업지원 인력			사업수행 업체
⦁전산 담당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클라우드 운영․관리업체			⦁시스템 구축업체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실무자	◦ 시스템 구축 방향 제시 ◦ 프로젝트 주요 과정의 관리, 감독 ◦ 용역수행자 지원업무 처리 ◦ 시스템 검수 및 인수, 운영 총괄 ◦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사업지원 인력	◦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케이스 기반 검증 ◦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접근권한 및 H/W 지원관리
사업 수행업체	◦ 전자결재 시스템 이전 사업수행 (WEB/WAS, DB, 데이터 등) ◦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수행 ◦ 시스템 운영 및 고객 지원 제공 ◦ 사용자 교육 등 시스템 구축, 운영 전반에 걸친 기술지원 ◦ 구축 프로젝트 사업공정 및 품질관리 ◦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 조직, 일정 등 마스터플랜 수립

2		추진일정

❍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약 3개월)

❍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계획

세부일정	추진일정
	M-1				M				M+1				M+2
ㅇ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보안성검토
ㅇ사업발주 및 계약
ㅇ사업착수
- 분석, 설계 및 클라우드 자원 할당
-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세팅
- 데이터 및 DB 마이그레이션 작업
- 근무/복무 등 기능개선 작업
ㅇ시스템 테스트 및 시범운영
- 단위/통합/산출물 작성
- 이관 전후 서비스 테스트
- 시범운영
ㅇ완료단계
- 시스템 전환, 검수 및 완료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교육 및 보고회

※ 상기 추진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수행난이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과업내용

1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구 분	설 명	개 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CTR, Cloud Transformation Requirement)	◦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방안 수립, 전환 작업 및 최적화 수행, 연계 구축, 데이터 이관, 전환 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축 등의 요건에 대하여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성능 테스트 및 성능 개선 방안 도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목표했던 운영 요건대로 설계 되었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기술함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6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정기 보고,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을 기술함	1
총 계		30

❍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명칭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CTR)	CTR-001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방안 수립
	CTR-002	애플리케이션 전환 및 최적화
	CTR-003	데이터 이관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AP 전환
	SFR-002	근태/복무 대장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성능 테스트 및 개선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통합 테스트 수행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3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4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5	데이터 값 검증
	DAR-006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보안요구사항(SER)	SER-001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04	보안 취약점 점검
	SER-0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제약사항(COR)	COR-001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COR-002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03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
	COR-004	정보시스템 등급제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보안 일반 요구사항
	PMR-0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07	네트워크 보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교육지원

2		상세요구사항

❍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CTR)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T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방안 수립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클라우드 전환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전환 방안 수립 - 현 시스템 환경 상세 분석 및 애플리케이션(AP), DB 현황 상세 분석 - 시스템SW, AP, 상용SW 이관 등 클라우드 전환 상세 방안 수립 - 현행 환경(AS-IS)에서 이관 시 필요한 변경사항을 상세화 - 시스템SW(OS, WEB, WAS, DBMS) 버전 업그레이드, SW 변경(이기종 전환)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AP 변경,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3rd Party SW 설정 변경 기술지원 방안 등 수립 - 발주기관의 현 유지관리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 및 지원체계를 유지하여 클라우드 전환 작업 수행 시의 기술협력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전환 작업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TR-002

요구사항 명칭

애플리케이션 전환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애플리케이션 전환 및 최적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정보시스템(전자결재) 애플리케이션(AP) 전환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시스템 설계 변경에 따른 정보시스템 영향도를 검토하여, AP 전환 및 최적화 작업 수행

ㅇ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에 따른 운영 SW 변경

구분	운영 SW
	AS-IS	TO-BE
OS	CentOS 7	Rocky8.6 Linux
WEB	Apache	Apache / NGINX
WAS	Tomcat	Tomcat
DBMS	Oracle 11g	Tibero 6 STD
JVM	jdk_1.7.0_79(64bit)	jdk_1.7.0_79(64bit) 이상

산출 정보

전환 작업 수행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T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DBMS 변경에 따른 데이터 이관 및 마이그레이션 계획 수립

구분	운영 SW
	AS-IS	TO-BE
DBMS	Oracle 11g	Tibero 6 STD

ㅇ 데이터 이관 수행

- DBMS 변경에 따른 DB 데이터 이관을 지원하고, 정합성 검증 및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이관 자료, 공유 자료에 대한 검증 항목, 검증 방안 및 검증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세부 데이터 이관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전환 작업 수행 결과서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AP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능 테스트 실시 및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기능 테스트 실시 및 개선 - 클라우드 환경에서 메일, 게시판, 스퀘어, 결재, 문서함, 일정, 설비예약, 주소록, 웹폴더, 메신저, 관리자 기능 등 기 시스템 기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추가되는 신규기능과 신규기능 추가 후 기존 기능의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각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수행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근태/복무 대장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근태/복무 투명성을 위한 기능 추가
	세부내용	ㅇ 근무상황부(연가, 병가 등)관리 기능 ◦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휴일근무 등)관리 기능 ◦ 출장(관내, 관외 등)관리 기능 ◦ 차량(배차, 운행일지 등)관리 기능 ◦ 출․퇴근 기록관리 기능 등 ◦ 기 시스템 결재기능 및 근태기록 연동 ◦ 기타 업무개선에 필요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작업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각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수행 결과서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실시 및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성능 테스트 실시 및 개선 - 시스템의 가용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가 포함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된 테스트 성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전환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를 통한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방안 등을 도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통합 테스트 실시 -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통합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해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 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 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 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 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상충되는 요소는 협의하여 대응 방안 수립 - 데이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산출물을 현행화해야 함 ㅇ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 현행 데이터의 구조 설계 기준, 규칙, 가이드 등에 대해 분석 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 ㅇ 데이터 구조 설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현황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검증 내역 현황분석 - 현행 데이터의 구조의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함 ㅇ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 정보		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및 변경이력 반영 여부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논리/물리)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와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변경 이력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변경이력 포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 -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이 일치하고 있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요구사항에 지시
산출 정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현황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현황 분석 - 현행 데이터의 값 진단 내역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제공기관□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 포함) - 데이터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 및 문제점을 식별하여야 함 ㅇ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 정보		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행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행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검토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후 (필요시)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이관 대상 및 정제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규칙을 정의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예) 원천시스템의 리포트와 목표시스템의 리포트 결과 비교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 데이터 이관 방안, 데이터 정제 방안, 데이터 검증 방안, 개인정보 등 민감데이터 보안성 확보 방안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 (SW)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SW)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 (DBMS)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점검항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기술적 분야(DBMS) ○ (장비)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점검항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기술적 분야(유닉스, 윈도우즈,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제어시스템)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효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당사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계약당사자가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내용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 소유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당사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 계약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계약당사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계약당사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계약당사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반영되어야할 지침 및 표준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개인정보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저작권법」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등 ※ 설계단계 완료 이전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표준이 발표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 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내용	○ 수행사는 울산광역시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울산광역시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붙임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계약당사자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울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울산광역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당사자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울산광역시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5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계약당사자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에 제출해야 함 -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6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당사자는 고래문화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계약당사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당사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계약당사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당사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재단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울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규정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교육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교육, 인터뷰, 설명회, 워크샵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부서 인터뷰, 설명회 및 워크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범위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ㅇ 검수시 사업수행 중 발생한 문서, 산출물, 매뉴얼, 보고서,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분야별 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분쟁 해결

가. 과업지시서 문구와 용어 해석,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계약서 소송 법원은 관할지역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 내용이 현저하게 증감 되었을 때

2)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비 변경 없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 과업 준수사항

가.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1) 계약시 제출서류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표 1부

․세부사업수행계획서 1부

․기술적용계획표 1부

2) 착수계 제출서류

․비밀유지계약서(대표 및 참여직원) 1부

․보안서약서(대표 및 참여직원) 1부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3) 작업수행 및 완료 제출서류

․단계별 작업수행보고서

․완료보고서(시스템 구성도, 작업내역서 및 기타자료 등)

․전담기술요원 명단(비상연락망)

․보안확약서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정보화 사업에 따른 산출물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외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과업참여 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자 명단을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해야 한다.

(단, 기술자 교체는 동일한 등급으로 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성과품의 품질 보증을 위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사항은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정책 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시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사. 과업 수행 중 수집 또는 생산된 모든 자료와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 소유이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과업 폐기물은 삭제(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될 때

3)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되었을 때

자.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업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과업 완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시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가 준공 기한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타. 과업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제 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무상 유지관리 기간 중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  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 지자체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시 사업수행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든 자료 삭제, 사업 추진관련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사고 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제공 받은 자료는 검수시 반납하여야 한다.

Ⅴ. 기 타

1. 저작권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저작재산권(산출물과 성과품 등) 전부 및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본 구축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과 기록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제공 또는 대여 및 열람을 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S/W 및 H/W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한글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공업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  기관”은 전적으로 이를 면책하고, “계약상대자” 일체 책임을 진다. 만약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2. 저작재산 제출

모든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 저작재산은 기한을 엄수하여 다음의 시기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출물명	제 출 시 기	수 량	비 고
완료보고서	완료시 제출	2부
소스코드(이미지 등)	개발된 모든 응용프로그램 및 소스파일(CD 또는 USB)	2식

3. 설치 및 시험운영

가. 실제 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항목별, 단위업무별  기능 등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수행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행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이전 후 기능 고도화 및 안정적 구동에 필요한 관련 S/W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을 시에는 수행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라. 테스트 후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즉시 수정·보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4.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및 구축에 관한 사항을 운영자에게 교육·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기술전수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라. 필요시 관리자, 시스템운영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운영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실시하여야한다.

마.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5.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가. 검수일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정, 보완 요구된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나. 과업 완료 10일전까지 “발주기관”의 서버에 탑재하여 시험운영을 실시 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보완하고 최종 보고서에 그 수정․보완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감독관 입회하에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를  입증 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시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이 과업 수행 결과를 검사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DB  구축현황 및 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된 서류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아야 한다.

마. 검수 시 발견되는 에러나 문제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하며 문제해결에 있어 비정상적이거나 원천적인 해결을 기피하는 우회적이고 일시적인 수단과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바. 검수결과 하자 발생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하자보수

가. 일반조건

1)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정기점검 및 시스템 데이터 하자보수 요구 시 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3) S/W의 하자보수는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가 직접 담당한다.

4) 검수 완료 후 시스템 운영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가)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의 성능(응답시간, 품질 등)

나) 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항

5) 사업기간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상기와 같이 정한 장애 처리 조건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6호 제18조)”을 적용

7.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및 데이터 이전 등 “발주기관” 서버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엔지니어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관리하에 작업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S/W 및 H/W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설치․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한글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Ⅵ. 입찰참여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 경남, 울산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패키지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계약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우리 재단에서 도입하여 운영하는 그룹웨어시스템 그룹웨어 제조사의 기술지원 협력업체 인증 서류 제출 가능한 업체

• 제조사 기술지원 협력업체 인증서는 운영제품(Handy Groupware 8)의 안정적인 연계 및 기존 사용 제품의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하여 기술력을 인증받은 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함임.

• 기술지원 협력업체 인증 서류는 입찰 1일전 18:00까지 팩스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와 수신 확인한 자만이 투찰 가능합니다. 증명서를 미제출한 업체는 입찰참가 무효 처리됨.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안정적인 기술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S/W에 대한 제조사(또는 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함

2.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참조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주관부서 담당자) : 경영지원팀 민석기 주임(052-226-1986)

❍ 입찰 관련 문의(계약부서 담당자) : 경영지원팀 박미성 차장(052-226-1983)

Ⅶ. 붙임자료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보안 서약서(용역참여자용)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별지 제3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붙임자료

【붙임 1】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3】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4】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자료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 서약서(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개발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지 제3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고래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

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고래문화재단과 계약상대자는 고래문화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고래문화재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업의 개인정보 데이터 이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이행한다.

제4조(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고래문화재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고래문화재단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고래문화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이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 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고래문화재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래문화재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고래문화재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년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 주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토록 하여 참여자별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한 경우는 고래문화재단이 시행하는 교육에 응한 것으로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고래문화재단 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고래문화재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래문화재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고래문화재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고래문화재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고래문화재단 주 소 :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20 (매암동)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사 업 명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비밀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동의하며,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보안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용역사업 이용 목적 이외로 고래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본인(PC 등)에게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 및 파기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의 배상책임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담당자) (인)
고래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고래문화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고래문화재단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된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착수와 함께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과 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중 또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해킹 등 보안 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속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관리 소홀로 해킹등 보안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 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상대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 위약금 규모는 발주기관 용역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예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예정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클라우드 기반 전자결재 그룹웨어 이전
작성일	2024년 3월 12일	※참고 : 기 구축업체 및 유지관리업체 작성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5,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